미국의 BDA 대북 금융제재 효과 분석: 승리연합 목줄죄기(장영덕, 김지은)

• 작성일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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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본 연구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중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는 BDA 사례를 분석하였다. BDA 제재가 북한이 태도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이라는 미국의 1차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BDA 제재를 통해 핵의 포기라는 2차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미국이 행했던 전통적인 무역제재 의 효과와 비교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BDA 제재는 무역제재의 형태가 아닌 대상국의 금융자산 을 동결하는 금융제재이다. 분석 결과, 이러한 금융제재는 전통적인 무역제재와 달리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효과적이었다. 무역제재의 경우 권위주의 국가의 지도자 및 엘리트들은 제재의 비용을 일반 시민들 에게 전가할 수 있으며, 제재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무역제재 하 에서 제재로 인한 고통을 상대적으로 시민들에게 넘기고 회색시장을 통해 규제를 피했으며,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금융제재인 BDA 제재는 ‘선출인단’ 이론에 따라 제재에 직면하였을 때 정치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집단인 북한의 ‘승리연합’을 겨냥하였다. 체제와 ‘지도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금융제재는 승리연합의 자금줄을 틀어쥠으로써 지도자의 정치적 생존을 위협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원문은 아래링크(한국평화연구학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peacestudies.or.kr